尹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변론기일을 오는 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8차 변론을 마치며, 양측에 각각 2시간씩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변론기일에서는 지금까지 채택되었지만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2월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추가 증인이 채택된다면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한 뒤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변론기일 이후 변론이 종결될 경우, 이르면 3월 초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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